정부는 미래 유망산업인 스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는 6만9천여업체에 총 매출액은 11조7279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액)의 2.15%
수준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GDP의 3.3~3.8%를 차지해 향후 지속적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스포츠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용품유통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시설운영업도
규제 위주의 시책으로 성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스포츠는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고, 마케팅은
전문인력의 부족과 사업개발이 부진해 독자적 영역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는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레저 스포츠 분야 육성 정책과 함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 국가/지자체의 스포츠산업진흥정책
수립의무,
시설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 용품 지원사업= 해외스포츠용품 인증 및 국제표준화 획득
지원, 스포츠용품
시험검사소 운영, 스포츠용품 자료센터 설치/운영.
- 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경영
관리사 자격제 시행, 전문인력 공급 풀 운영.
- 체육진흥기금 융자확대= 서비스업으로 확대적용, 레저스포츠종목
시설업체까지
지원확대,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 확대 규정.
- 스포츠행사 수요확산 지원= 스포츠접대 50만원 미만 입증대상
제외,
스포츠 경품제공한도 일시적(3년간) 완화시행.
-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 프로구단 창단 통해 야구/축구
양대리그제 기반구축,
지자체의 연고구단 지원강화, 프로구단 마케팅 역량 제고.
- 체육시설업 제도개선= 요트장 등 일부 등록업종을 신고업종으로
전환,
볼링/테니스/에어로빅장은 자유업종으로 전환.
- 골프/스키장 규제 합리화= 부지면적 제한규정 폐지(원형
보전지 확보율 조정),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제한 폐지.
- 종합운동장 수익시설 허용= 제도 법령 개정
- 주무부처 : 문과관광부
- 시행부처 : 노동부
- 시행기관 : 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 직무분야 : 전문사무
|
도입배경
